최익필의 이름없는 블로그 | 익필의 위키(wiki.ikpil.com)

Purpose-built post

무상 급식에 대해서, 글을 몇개 읽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이 나,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트 이다.

Content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전체 무상 급식" 이다. 여기서 점진적 "전체"로 나아간다는 의견은 전체로 포함 시킨다.

무상 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다음의 이유로 무상 급식을 찬성한다.

• 교육 의무의 확대
  
• 결식 아동 해결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쪽은 다음 이유로 무상 급식을 반대 한다.

• 예산 부족
  

이러한 상황을 실 상황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무상 급식을 찬성 하는 쪽

• 아빠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너와 너 친구에게 점심을 매일 사줄께.
  

무상 급식을 반대 하는 쪽

• 아빠가 돈은 많이 못벌고 있으니, 너는 점심을 사주겠지만, 분명한 건 니 친구는 안사줄거다.
  

비유가 참 알맞다. : )

그러므로, 반대하는 쪽에선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밥을 먹일 만큼 돈이 없다."  이다. 찬성 하는 쪽 전제 는 "나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밥을 먹일 만큼 돈이 있다."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돈을 얼만큼 있어야 할까?

한달을 4주로 계산하고, 그 중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20일을 다른집 아이 1명에게 밥을 먹여야 하므로, 한끼당 6천원씩 잡았을 때, 월 12만원의 세금을 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유, 초 중 고, 학생들과 어른들의 비율이 1:1 아니므로 12만원을 인구 비율로 줄인다면, 1 : 7 이 이며, 이 중 인원 반이 세금을 낸다면, 1 : 3.5 가 된다.

그러므로 12만원을 3.5 로 나누면 약 월 3만 5천원이 된다.

그러므로

찬성 하는 쪽은 다음과 같아야, 나는 찬성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월 3만 5천원씩 내고, 교육의 의무도 넒히고, 결식아동 해결도 하고, 전면 무상 급식 하겠다.
  

반대 하는 쪽은 다음과 같아야, 나는 반대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월 3만 5천원씩 안내고, 현 상태를 유지 하겠다.
  

Digression

• 3만 5천원 낼 각오도 없으면서 찬성 한다는건 무척 무책임하다. 그런 사람은 찬성 표가 아니라 자동으로 반대표로 넣어야 하는게 옳다.
  
  
• "나는 3만원 5천원을 월마다 내겠어!" 라고 말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세금으로 3만 5천원을 월마다 낸다면, 내겠어!" 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찬성이다.
  
  
• 그러고 보니, 어째서 세금으로는 낼 수 있고, 기부로는 낼 수 없는거지? 내 생각 구조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비용 문제이다.
  
  
• 곰곰히 생각해보니, 무상 급식 되면, 가계에서 지출되는 아이 점심값을 사라지므로, 실제로 이것이 추가 부담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산 문제로 반대 할 수 없다. 그렇다. 이것은 의지 문제이다. 예산 문제라고 보기엔 너무 쪼잔하다.
  

참조

• 인구 구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77484.html
  
• 하루 식비는 내가 선릉에서 밥먹기 위해서 돌아 다녀보니, 4천원 ~ 8천원 사이므로, 대충 6천원이면, 잘 먹을 수 있다.